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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서] 신재무행정
- 저자 : 배득종 출간연도 : 2014 제목 : 신재무행정 소개: 나는“18세기 영문학”을 전공하는 교수가 부럽다. 한 번 책을 쓰면 개정판을 내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문외한의 생각인가? 20여 년 전에“신재무행정”의 초판을 저술할 때는 이렇게 제 3 개정판까지 쓰게 될 줄은 몰랐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정부가 바뀌고, 바뀌는 정부마다 기존 정부예산제도를 개혁한다든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개정판을 출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매 5년마다 개정판을 내야 할 수요가 생기는 것은 재무행정뿐 아니라 행정학 관련 저술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숙명이지 않을까 싶다. 이번 개정판은 유승원 교수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유 교수는 오랫동안 예산실무를 경험하였기에 저자처럼 학교에서만 공부한 서생(書生)은 알 수 없는 내용들을 독자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자가 미처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재정관련 주제들도 유 교수가 새 개정판에 포함시켰다. 저자는 미국에서 공부했지만, 유 교수는 영국에서 수학함으로써 다양한 견해가 이 책의 내용을 더 풍성하게 해 줄 것이다. 본 제3개정판의 특징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재무행정 입문자와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무행정의 기초(제 2 장)와 한국재정의 과거, 현재, 미래(제 3 장)에 대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별도의 장을 제 1 부에 마련하였다. 각 장에서 재정의 과정과 재정의 규모 등 재정 총량에 대한 사항과 한국재정의 지나온 길과 현재와 미래의 재정까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민들이 최근 예의주시하는 국가채무(제 2 장)와 이에 대한 정부의 제도개편 사항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우리나라의 최신 재정제도를 충실히 소개하였다(제15장~제20장). 독자가 입체적으로 각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제도의 핵심 내용은 물론이고, 제도가 추진된 경위와 최근의 제도가 과거 제도와 어떠한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등을 설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 제도의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함께 제시하여 정책개발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예산체계와 재정성과관리체계의 연계방안, 성인지 예산제도의 장기 진화방향, 포괄보조금 제도의 내실화 및 확대방안, 공기업 임원 선임시 정치적 인사를 배제하는 방안, Top-Down 예산제도와 프로그램 예산제도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내실화하고 연계하여 시너지를 높이는 방안 등을 각 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재무행정학에서 다루는 재정의 범위에 대해 새롭게 설명(제2장)하고, 재정의 범위가 공공부문으로 확대되는 것을 고려하여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제19장), 공기업 제도(제20장)에 대한 사항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또한, 독자의 편의를 위해 재정관련 용어(재정, 예산, 성과, 성공기업 등)를 가급적 쉽게 풀어서 설명하였다. 법률상 용어와 상식선의 통상적인 용어 정의가 다를 경우 그 차이점이 발생하게 된 사유 등을 제시하며 설명하였다. 이번에도 개정판 출간을 허락하여 주신 도서출판 박영사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드린다. 교정을 꼼꼼히 봐 준 경찰대의 조준택 연구원에게도 고마움을 표한다.
- 4단계BK21 교육연구단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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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전자참여 연구동향 분석
- 저자 : 정소윤(박사), 유평준(교수) 출간연도 : 2014 제목 : 전자참여 연구동향 분석 학술지명(상세정보) : 정보화정책, 21(2): 3-23 초록 : 이 연구의 목적은 그 우수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는 한국의 전자참여에 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연구된 60편의 전자참여 논문을 분석하였다. 각 논문별로 중심 내용을 살펴보고 연구주제 및 연구방법을 분석하였다.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의 분석을 통한 전자참여의 실태 분석과전자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지배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이밖에도 전자참여와 관련하여 다양한 세부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최근 전자참여에 대한 연구가 감소 추세에 있는데 향후 전자참여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 및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참여 연구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전자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전자참여, 온라인 시민참여, 전자참여 연구, 정부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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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사회적 지원망이 농촌지역 빈곤계층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저자 : 백인립(교수) 출간연도 : 2014 제목 : 사회적 지원망이 농촌지역 빈곤계층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횡성군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중심으로 학술지명(상세정보) : 사회복지정책, 41(2): 27-56 초록 : 본 논문의 목적은 농촌지역 빈곤계층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 사회적 지원망 형태(가족, 이웃, 사회복지공무원, 방문서비스제공자) 별로 구조적 속성인 접촉빈도와 기능적 속성인 정서적 도구적 지원이 횡성군 농촌지역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데 있다. 기존의 관련 연구들이 사적인 비공식적 지원망에 중점을 두었던 것에 반해, 본 연구는 비공식적 지원망과 함께 공공에서 지원하는 공식적 지원망을 포함시키고 이를 또한 세분화하여 현황을 보다 세밀히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은 횡성지역의 전 연령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를 다시 65세 전후를 기준으로 하여 고령인구와 그 외의 연령집단을 구분함으로써 집단별 분석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특히 비공식적 지원망의 정서적 도구적 지원이 빈곤지역의 생활만족도에 정(+)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인구와 그 외의 연령집단으로 나눈 집단별 분석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되었다. 끝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공공을 포함한 공식적 지원망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제안에 대해 논하였다. 주제어: 빈곤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적 지원망, 생활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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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Promoting a Policy Initiative for Nation Branding: The Case of South Korea
- 저자 : 김판석(교수) 출간연도 : 2014 제목 : Promoting a Policy Initiative for Nation Branding: The Case of South Korea 학술지명(상세정보) : Journal of Comparative Asian Development, 13(2): 346-368 초록 : How to raise the brand value of Korean products has been seriously considered in recent years by the government as well as commercial firms, and this question has brought a momentum to deal with policy matters on nation branding in Korea. Consequently,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2008–13) took drastic action by establishing the Presidential Council on Nation Branding (PCNB) in 2009 to deal with nation branding. This policy initiative on nation branding was conducted by the Lee administration from February 2008 to February 2013. This paper first reviews and discusses the policy framework for nation branding and the key activities on nation branding, followed by a discussion of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Korea’s nation branding. The nation branding issue has not been discussed much in the Korean or Asian public policy and public management communities in the past, and this article might provide a useful and timely reference for promoting such discussion. Key words: Nation branding; Presidential Council on Nation Branding; Korea; policy initiative; nation brands index
- 4단계BK21 교육연구단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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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서] 정책사례연구
- 저자 : 백인립(교수), 한상일(교수) 출간연도 : 2014 제목 : 정책사례연구 소개: 학문에서는 이론을 중요시한다. 그런데 이론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물리학이나 수학에서는 사고와 통찰에 의해 이론이 만들어진다. 아인슈타인이 이라는 특수상대성 이론을 제창했을 때, 아인슈타인은 실험으로 이 공식을 만들어 내지 않았다. 에너지와 물질이 같은 것이라는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에너지가 물질로 변화하고 물질이 에너지로 변화한다는 실제 사례를 제시하지도 않았다.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수식으로 도출한 것이었다. 이와같이 수학과 물리의 세계에서는 실제 사례가 중요하지는 않다. 통찰을 통해, 선행 이론에 의해 후행 이론이 도출될 수 있다. 그런데 사회과학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론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사회과학에서는 실제 사례들이 축적되어 이론이 구축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빈부 격차가 심한 사회에서는 사회불안정이 심해졌다. 그러면 빈부 격차가 크면 사회가 불안해진다는 이론이 만들어진다. 역사적으로 여러 나라들을 보면, 정부가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물가가 올랐다. 그런 예시들이 많이 발생하면, 통화량이 증가할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이론이 만들어진다. 즉, 사회과학에서는 먼저 사례들이 축적되고, 이 사례들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론이 도출된다. 그런데 행정학, 정책학 분야에서는 그동안 사례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크지 않았다. 이론 측면에서의 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이런 이론 연구의 바탕이 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래서 현재 행정학, 정책학 부문에서는 적정한 사례들이 축적되어 있지 못하다. 하지만 정책 연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동안 어떤 문제에 대해 어떤 식의 접근을 했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그 다음에 어떤 정책이 제시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 접근했고, 그때의 문제가 무엇이었고, 어떤 식으로 접근했다면 문제 해결이 더 용이했다는 것을 알고나서 그 다음에 이론이 만들어질 수 있다. 사례 연구는 정책 그 자체에 대해 통찰력을 길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좀 더 적합한 이론을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이며, 기반이 된다. 그래서 경영학에서는 기업의 사례들이 전통적으로 연구되어 왔고, 법과대학, 로스쿨에서도 사례를 기반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행정학, 정책학에서는 행정 사례, 정책 사례들이 제대로 구비되어 연구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사례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발생하는 부작용 중 하나는 학생들이 흥미를 잘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다. 학생들이 행정학, 정책학 이론들을 배우면서 별로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사례를 접하지 않고 이론만 배우기 때문이다. 이론은 한번 걸러진 것이기 때문에 실생활과 별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이론은 원래 사례에서 나온 것이다. 사례에서부터 접근을 하면 행정과 정책이라는 것이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재미도 느낄 수 있다. 사례는 이론을 연구하는 학자만이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필요한 부문인 것이다. 이와같이 행정학과 정책학에서 사례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정책학에서는 사례가 제대로 소개되고 축적되어 있지 못하다. 이 사례집은 이러한 사례 부족의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한국정책학회에서는 정책 사례를 개발하고 보급하고자 했고, 이에 따라 한국정책학회 내의 정책사례위원회 주도로 이 사례집을 만들었다. 2013년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이 사례집 작성을 기획하고, 2013년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추계학술대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사례에 대한 발표를 수행했다. 그리고 각 학술대회에서의 발표문을 정리 보완해 이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한국에는 현재 상당한 정책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또 개정되고 있다. 이 사례집에서 소개하는 정책 사례들은 전체 정책의 양에 비해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정책 그 자체의 수치는 광대하지만, 정책이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 논의의 방식, 전개 양상 등은 한국에서 어느 정도 유사성을 지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사례집에서 제공하는 정책 사례들은 단순히 해당 정책 내용 측면만 본다면 수많은 정책 중 하나일 뿐이지만, 그 정책 과정과 절차 등에 초점을 맞춘다면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의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한국정책학회에서는 이 사례집 발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책 사례를 개발하고 발굴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사례들이 한국 정책학 이론의 발전에 더욱 기여하고, 학생들이 정책학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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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Examining the Representation of Ethnic Minority Groups and Women in the Malaysian Civil Service
- 저자 : 김판석(교수) 출간연도 : 2014 제목 : Examining the Representation of Ethnic Minority Groups and Women in the Malaysian Civil Service 학술지명(상세정보) : 동남아연구, 24(1): 3-38 초록 : A retrospective view of the government’s policies with respect to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shows a gradual transition from merely suggesting that government will integrate people from different gender and ethnicity into the workplace to taking proactive steps to increase the representation of women and minority groups in the civil service. However, ensuring a bureaucracy that mirrors the population it serves remains a daunting task. Some people have attributed at least some of the blame for the failure to achieve a fully representative civil service to inadequate support for such efforts by political leaders. Yet, in the context of Malaysia, it is the localization policy that is worthy of consideration that shows disproportionate numbers of women and minorities in the civil service as opposed to their number in the population. In addition, the perceived unequal chances in recruitment and career advancement as well as the low pay discourage the minorities and women’s application into the bureaucracy. The important issue raised is whether there exists a case of unequal opportunities against women and minority groups in the civil service in Malaysia. Building upon this foundation, the paper argues that even if bureaucratic representativeness is an important tool for increasing government legitimacy, the structural, political and economic features of Malaysia have a bearing on the gender and minority representativeness of the civil service at the national and sub-national levels. The dearth of representative bureaucracy literature is then discussed within the historical context of Malaysia. In the conclusion, it is noted that more strategies and policy action need to be taken to ensure representative bureaucracy, which requires more than just passive representation; active representation is essential. Key Words: representative bureaucracy, women, ethnic minority groups, Bumiputra, Malay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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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Trafficking in women? Or multicultural family? The contextual difference of commodification of intimacy
- 저자 : 이현옥(교수) 출간연도 : 2014 제목 : Trafficking in women? Or multicultural family? The contextual difference of commodification of intimacy 학술지명(상세정보) : Gender, Place, and Culture, 21(10): 1249-1266 초록 : This article attempts to link commercially arranged cross-border marriages to the discussion of the commodification of intimacy and to explore how a transnational phenomenon is contextualized in national politics. The question of commodification – what can or cannot be assigned economic value – has been a contentious area of intersection between economics and ethics, and intimacy has often been at the heart of the recent debate on commodification. Yet, commercially arranged cross-border marriages are perceived differently in Vietnam, a country that sends brides, and in Korea, a country that receives brides. In Vietnam, cross-border marriage has been portrayed negatively and is often associated with trafficking in women. Although a similar discourse exists in Korea, the official discourse on cross-border marriage has focused on supporting multicultural families. The difference in discourse with respect to the same phenomenon suggests that the tension around commodification is not necessarily shaped uniformly across the national border. In this article, I juxtapose the contrasted discourses and policies on commercially arranged cross-border marriages in both countries and discuss the contexts that may have contributed to the difference in discourse. By doing this, I show that the global trend of commodification of intimacy and the cultural meaning of this phenomenon cannot be divorced from national politics. Keywords: cross-border marriage; marriage migration; commodification of intimacy; Korea; Vietnam; traffi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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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Major Challenges of Public Governance and Public Affairs in India
- 저자 : 김판석(교수) 출간연도 : 2014 제목 : Major Challenges of Public Governance and Public Affairs in India 학술지명(상세정보)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1(1): 97-122 초록 : The challenges for public governance and public affairs in India are multitudinous. The challenge is that of reincarnating governance from a process structure to the result structure. Multiple stakeholders have sneaked into policy formulation. This article deals with several challenging issues including employment, food, education, the Direct Benefit Transfer, electoral reforms, poverty, corruption, decentralization and empowerment, service delivery,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s. The bureaucracy, which is cracking under the heavy burden of delivery on the one hand and the lack of resources on the other hand, has led to a stagnation of delivery of services or a decline in the quality standard of service. Accordingly, this paper explores the importance and challenges of public administration from a governance perspective and highlights how governance structures and administrative culture have been altered to deliver better services to citizens in India and also highlights what needs to be done to overcome the problems in the process of governance whereby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both policy formulation and policy execution can be made more in sync with the changing times. Key Words: Public Governance, Public Affairs, Good Governance, Five Year Plan, Challenges,India, Panchay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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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Local stakeholder involvement and social innovation in Korean co-operatives: the cases of Wonju and Ansung cities
- 저자 : 한상일(교수), 정무권(교수) 출간연도 : 2014 제목 : Local Stakeholder Involvement and Social Innovation in Korean Co-operatives: The Cases of Wonju and Ansung cities 학술지명(상세정보) :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49(2): 327-343 초록 : During the past ten years, much attention has focused on the contribution of co-operatives in satisfying the socially relevant needs of communities. The number of co-operatives has voluntarily increased to attract and network local stakeholders as key players in various regions in South Korea. This paper aims to explain how and to what extent stakeholder involvement in these co-operatives has been successful or limited to meeting new socio-economic needs by focusing on two case studies – namely, Wonju and Ansung cities, which are considered to be relatively successful cases. The paper provides a brief overview of South Korea’s development of the social economy; the two case studies reveal how stakeholder involvement contributes to social innovation in Korean co-operatives. It is obvious that co-operatives are already embedded in Wonju and Ansung and stakeholder involvement contributes to meeting new social needs in both cities. Existing co-operatives and activists have played a considerable role in bridging public, private, and non-profit organizations as well as in facilitating the social innovation.
- 4단계BK21 교육연구단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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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에티오피아 Tigray주 Hawzen군 소재 밀레니엄 마을(MV)과 비밀레니엄 마을 (Non-MV)의 식량 및 조사료 자급능력 비교
- 저자 : 백인립(교수), 김판석(교수) 출간연도 : 2013 제목 : 에티오피아 Tigray주(州) Hawzen군(郡) 소재 밀레니엄 마을(MV)과 비밀레니엄 마을 (Non-MV)의 곡물생산 현황 및 식량자급능력 비교 학술지명(상세정보) : 한국아프리카학회지, 40: 53-88 초록 : 본 연구는 에티오피아 Tigray주(州)의 Hawzen 지역에서 MVP가 진행되고 있는 마을 중 Koraro와 Selam에서 20개 농가 그리고 non-MV 중의 하나인 Shelewa에서 20개 농가를 표본으로 하여 MV와 non-MV의 토양표본을 분석하고, 농업현황에 따른 칼로리와 단백질의 자급률을 추정하여 식량자급능력을 비교 평가하였다. 또한 농업생산량에 기초하여 가축사육의 지속 가능성을 비교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2011년 현재 주요 곡물의 단위면적당 평균 생산량은 MV의 생산성이 non-MV의 생산성을 약 8% 상회하고 있다. 생산성 차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중 화학비료, 살충제, 제초제 등 생산요소의 투입량은 거의 차이가 없는 반면, 토양은 MV가 non-MV에 비해 약간 우월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므로 생산량 격차의 작은 일부는 토양비옥도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겠으나 MVP 사업의 효과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한편, 칼로리와 단백질 자급률은 MV가 non-MV 보다 약간 높지만, 칼로리와 단백질 부족 농가의 비중은 큰 차이가 없었다. MV와 non-MV 모두 농가의 영양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위면적당 식량작물의 생산량 증대가 요구된다. 또한, 가축사육을 위한 조사료 자급률의 측면에 있어 2011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MV와 non-MV 사이에 큰 차이가 없으며 열악하다. 따라서 MVP와 non-MV 모두 가축사육을 위한 조사료의 생산능력의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속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Key words: MVP, poverty, minimum dietary calorie requirement, stock carrying, animal unit equivalent, tropical livestock unit.
- 4단계BK21 교육연구단 202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