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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Units and the Urgency for Public Infrastructure Provision
- 저자 : Saiful Islam(박사) 출간연도 : 2014 제목 :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Units and the Urgency for Public Infrastructure Provision : Korea's Experience 학술지명(상세정보) : Public policy and social governance 3(2): 183-189 초록 : The public infrastructure provision is not provided solely by the public sector, it also involves the private sector. A business relationship between a private-sector company and a government agency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public infrastructure is typically referred to as a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In the global arena, the private sector’s contribution to a PPP program has increased significantly, although the PPP concept is still developing and has some issues that still must be addressed. Major issues of a PPP consist of, but are not limited to, the capacity of both parties,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financial-administrative implementation. There is an urgent need for PPP units to be designed in order to address government failures. In addition, the PPP program must be supervised. The PPP Unit in Korea, referred to as the 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PIMAC), has led to improvement of the PPP program and contributed to national economic growth.
- 4단계BK21 교육연구단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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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한국 공공부문의 다양화와 새로운 책임성 개념의 모색
- 저자 : 한상일(교수) 출간연도 : 2013 제목 : 한국 공공부문의 다양화와 새로운 책임성 개념의 모색 학술지명(상세정보) : 한국조직학회보, 10(2): 123-151 초록 : 공공부문의 다양성이 증가하면서 책임성이 공공조직 연구의 중요한 연구주제가 되었다.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준정부기관과 비영리조직이 증가하면서 한국 행정학계에서는 대리인 이론의 관점이나 재정적 성과의 시각에서 책임성연구가 진행되었고 책임성의 다양한 유형에 따른 실증분석도 증가하고 있다. 개별연구자의 차원에서 책임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책임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비교분석하고 통합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는 행정학이 중시하는 공공성의 관점에서 책임성 개념을 재검토하면서 새로운 연구를 위한 방향제시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에서 공공부문이 다양화되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논의를 시작하였다. 한국 정부가 산업화를 추진하던 시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공기관의 다양화 양식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다양화 양식에 부합하는 책임성 연구의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행정학계에서 책임성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책임성 개념을 고전적 책임성과 공공기관의 영역에 따라 다르게 진행된 책임성 연구로 구분하여 검토하였고 책임성 연구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상세히 제안하면서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주제어: 공공부문, 책임성,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 4단계BK21 교육연구단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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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한국 사회적 기업의 지역자산 활용
- 저자 : 한상일(교수) 출간연도 : 2013 제목 : 한국 사회적 기업의 지역자산 활용 : 자산기반지역공동체발전 관점에서의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 모색 학술지명(상세정보) : 지방행정연구, 27(3): 153-180 초록 : 최근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경제가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국가와 시장 등 전통적 문제해결주체로는 극복하지 못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의 발전과 성과향상에 중요한 요소가 지역자산의 활용이다. 지역에 속한 인력, 기관, 장소 등의 다양한 자산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접근이 자산기반지역공동체개발 관점이며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지역자산의 활용도와 재정상태, 사회적 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론적 배경에서 사회적 기업과 지역자산활용의 중요성, 그리고 자산기반지역공동체개발 이론 등을 소개 하였다. 실증적 분석에서는 자산기반지역공동체 발전 관점에서 강조하는 지역자산의 활용정도와 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한국에서 자산기반지역공동체 발전 관점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할 필요성과 지역자산 활용에 필요한 다양한 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주제어: 사회적 기업, 자산중심지역공동체발전, 지역공동체발전, 성과
- 4단계BK21 교육연구단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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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춘천시 공무원의 유연근무제에 대한 인식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
- 저자 : 한상일(교수) 출간연도 : 2013 제목 : 춘천시 공무원의 유연근무제에 대한 인식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 학술지명(상세정보) : 지역발전연구 22(2): 71-93 초록 : 이 논문의 목적은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의 배경과 형성과정을 서술하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은 일반회사처럼 영업이익을 창출할 것을 목표로 하지만 그 이익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하는 조직이다. 한국에서의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은 1997년 외환위기가 도래한 이후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과 사회적 일자리 시범사업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 사업의 정책 목표는 경제위기로 실직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사회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했던 주요 당사자들과의 인터뷰와 각종 문헌자료의 검색을 통해 사회적 기업정책의 형성과정을 설명하였다. 정책의 형성과정을 역사적으로 기술하면서 참여자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각종 쟁점에 주목하였다. 노동부, 보건복지부, 국회, 시민단체 등이 주요 참여자로 고려되었고, 이들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의 차이 그리고 그러한 인식의 차이가 만들어 낸 다양한 협상의 과정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 사례를 소개한 후 여러 가지 이론적, 현실적 의미를 발굴하였다. 이 사례의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 제도주의적 접근, 정책과정적 접근의 가능성을 설명하였고, 사회적 기업 개념의 근원적인 질문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향후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도 설명하였다. 주제어: 유연근무제, 춘천시청, 가정 친화적 문화
- 4단계BK21 교육연구단 20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