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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Promoting a Policy Initiative for Nation Branding: The Case of South Korea
- 저자 : 김판석(교수) 출간연도 : 2014 제목 : Promoting a Policy Initiative for Nation Branding: The Case of South Korea 학술지명(상세정보) : Journal of Comparative Asian Development, 13(2): 346-368 초록 : How to raise the brand value of Korean products has been seriously considered in recent years by the government as well as commercial firms, and this question has brought a momentum to deal with policy matters on nation branding in Korea. Consequently,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2008–13) took drastic action by establishing the Presidential Council on Nation Branding (PCNB) in 2009 to deal with nation branding. This policy initiative on nation branding was conducted by the Lee administration from February 2008 to February 2013. This paper first reviews and discusses the policy framework for nation branding and the key activities on nation branding, followed by a discussion of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Korea’s nation branding. The nation branding issue has not been discussed much in the Korean or Asian public policy and public management communities in the past, and this article might provide a useful and timely reference for promoting such discussion. Key words: Nation branding; Presidential Council on Nation Branding; Korea; policy initiative; nation brands index
- 관리자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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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서] 정책사례연구
- 저자 : 백인립(교수), 한상일(교수) 출간연도 : 2014 제목 : 정책사례연구 소개: 학문에서는 이론을 중요시한다. 그런데 이론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물리학이나 수학에서는 사고와 통찰에 의해 이론이 만들어진다. 아인슈타인이 이라는 특수상대성 이론을 제창했을 때, 아인슈타인은 실험으로 이 공식을 만들어 내지 않았다. 에너지와 물질이 같은 것이라는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에너지가 물질로 변화하고 물질이 에너지로 변화한다는 실제 사례를 제시하지도 않았다.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수식으로 도출한 것이었다. 이와같이 수학과 물리의 세계에서는 실제 사례가 중요하지는 않다. 통찰을 통해, 선행 이론에 의해 후행 이론이 도출될 수 있다. 그런데 사회과학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론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사회과학에서는 실제 사례들이 축적되어 이론이 구축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빈부 격차가 심한 사회에서는 사회불안정이 심해졌다. 그러면 빈부 격차가 크면 사회가 불안해진다는 이론이 만들어진다. 역사적으로 여러 나라들을 보면, 정부가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물가가 올랐다. 그런 예시들이 많이 발생하면, 통화량이 증가할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이론이 만들어진다. 즉, 사회과학에서는 먼저 사례들이 축적되고, 이 사례들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론이 도출된다. 그런데 행정학, 정책학 분야에서는 그동안 사례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크지 않았다. 이론 측면에서의 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이런 이론 연구의 바탕이 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래서 현재 행정학, 정책학 부문에서는 적정한 사례들이 축적되어 있지 못하다. 하지만 정책 연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동안 어떤 문제에 대해 어떤 식의 접근을 했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그 다음에 어떤 정책이 제시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 접근했고, 그때의 문제가 무엇이었고, 어떤 식으로 접근했다면 문제 해결이 더 용이했다는 것을 알고나서 그 다음에 이론이 만들어질 수 있다. 사례 연구는 정책 그 자체에 대해 통찰력을 길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좀 더 적합한 이론을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이며, 기반이 된다. 그래서 경영학에서는 기업의 사례들이 전통적으로 연구되어 왔고, 법과대학, 로스쿨에서도 사례를 기반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행정학, 정책학에서는 행정 사례, 정책 사례들이 제대로 구비되어 연구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사례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발생하는 부작용 중 하나는 학생들이 흥미를 잘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다. 학생들이 행정학, 정책학 이론들을 배우면서 별로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사례를 접하지 않고 이론만 배우기 때문이다. 이론은 한번 걸러진 것이기 때문에 실생활과 별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이론은 원래 사례에서 나온 것이다. 사례에서부터 접근을 하면 행정과 정책이라는 것이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재미도 느낄 수 있다. 사례는 이론을 연구하는 학자만이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필요한 부문인 것이다. 이와같이 행정학과 정책학에서 사례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정책학에서는 사례가 제대로 소개되고 축적되어 있지 못하다. 이 사례집은 이러한 사례 부족의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한국정책학회에서는 정책 사례를 개발하고 보급하고자 했고, 이에 따라 한국정책학회 내의 정책사례위원회 주도로 이 사례집을 만들었다. 2013년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이 사례집 작성을 기획하고, 2013년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추계학술대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사례에 대한 발표를 수행했다. 그리고 각 학술대회에서의 발표문을 정리 보완해 이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한국에는 현재 상당한 정책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또 개정되고 있다. 이 사례집에서 소개하는 정책 사례들은 전체 정책의 양에 비해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정책 그 자체의 수치는 광대하지만, 정책이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 논의의 방식, 전개 양상 등은 한국에서 어느 정도 유사성을 지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사례집에서 제공하는 정책 사례들은 단순히 해당 정책 내용 측면만 본다면 수많은 정책 중 하나일 뿐이지만, 그 정책 과정과 절차 등에 초점을 맞춘다면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의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한국정책학회에서는 이 사례집 발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책 사례를 개발하고 발굴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사례들이 한국 정책학 이론의 발전에 더욱 기여하고, 학생들이 정책학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관리자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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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Examining the Representation of Ethnic Minority Groups and Women in the Malaysian Civil Service
- 저자 : 김판석(교수) 출간연도 : 2014 제목 : Examining the Representation of Ethnic Minority Groups and Women in the Malaysian Civil Service 학술지명(상세정보) : 동남아연구, 24(1): 3-38 초록 : A retrospective view of the government’s policies with respect to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shows a gradual transition from merely suggesting that government will integrate people from different gender and ethnicity into the workplace to taking proactive steps to increase the representation of women and minority groups in the civil service. However, ensuring a bureaucracy that mirrors the population it serves remains a daunting task. Some people have attributed at least some of the blame for the failure to achieve a fully representative civil service to inadequate support for such efforts by political leaders. Yet, in the context of Malaysia, it is the localization policy that is worthy of consideration that shows disproportionate numbers of women and minorities in the civil service as opposed to their number in the population. In addition, the perceived unequal chances in recruitment and career advancement as well as the low pay discourage the minorities and women’s application into the bureaucracy. The important issue raised is whether there exists a case of unequal opportunities against women and minority groups in the civil service in Malaysia. Building upon this foundation, the paper argues that even if bureaucratic representativeness is an important tool for increasing government legitimacy, the structural, political and economic features of Malaysia have a bearing on the gender and minority representativeness of the civil service at the national and sub-national levels. The dearth of representative bureaucracy literature is then discussed within the historical context of Malaysia. In the conclusion, it is noted that more strategies and policy action need to be taken to ensure representative bureaucracy, which requires more than just passive representation; active representation is essential. Key Words: representative bureaucracy, women, ethnic minority groups, Bumiputra, Malaysia
- 관리자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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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Major Challenges of Public Governance and Public Affairs in India
- 저자 : 김판석(교수) 출간연도 : 2014 제목 : Major Challenges of Public Governance and Public Affairs in India 학술지명(상세정보)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1(1): 97-122 초록 : The challenges for public governance and public affairs in India are multitudinous. The challenge is that of reincarnating governance from a process structure to the result structure. Multiple stakeholders have sneaked into policy formulation. This article deals with several challenging issues including employment, food, education, the Direct Benefit Transfer, electoral reforms, poverty, corruption, decentralization and empowerment, service delivery,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s. The bureaucracy, which is cracking under the heavy burden of delivery on the one hand and the lack of resources on the other hand, has led to a stagnation of delivery of services or a decline in the quality standard of service. Accordingly, this paper explores the importance and challenges of public administration from a governance perspective and highlights how governance structures and administrative culture have been altered to deliver better services to citizens in India and also highlights what needs to be done to overcome the problems in the process of governance whereby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both policy formulation and policy execution can be made more in sync with the changing times. Key Words: Public Governance, Public Affairs, Good Governance, Five Year Plan, Challenges,India, Panchayat
- 관리자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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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Local stakeholder involvement and social innovation in Korean co-operatives: the cases of Wonju and Ansung cities
- 저자 : 한상일(교수), 정무권(교수) 출간연도 : 2014 제목 : Local Stakeholder Involvement and Social Innovation in Korean Co-operatives: The Cases of Wonju and Ansung cities 학술지명(상세정보) :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49(2): 327-343 초록 : During the past ten years, much attention has focused on the contribution of co-operatives in satisfying the socially relevant needs of communities. The number of co-operatives has voluntarily increased to attract and network local stakeholders as key players in various regions in South Korea. This paper aims to explain how and to what extent stakeholder involvement in these co-operatives has been successful or limited to meeting new socio-economic needs by focusing on two case studies – namely, Wonju and Ansung cities, which are considered to be relatively successful cases. The paper provides a brief overview of South Korea’s development of the social economy; the two case studies reveal how stakeholder involvement contributes to social innovation in Korean co-operatives. It is obvious that co-operatives are already embedded in Wonju and Ansung and stakeholder involvement contributes to meeting new social needs in both cities. Existing co-operatives and activists have played a considerable role in bridging public, private, and non-profit organizations as well as in facilitating the social innovation.
- 관리자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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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에티오피아 Tigray주 Hawzen군 소재 밀레니엄 마을(MV)과 비밀레니엄 마을 (Non-MV)의 식량 및 조사료 자급능력 비교
- 저자 : 백인립(교수), 김판석(교수) 출간연도 : 2013 제목 : 에티오피아 Tigray주(州) Hawzen군(郡) 소재 밀레니엄 마을(MV)과 비밀레니엄 마을 (Non-MV)의 곡물생산 현황 및 식량자급능력 비교 학술지명(상세정보) : 한국아프리카학회지, 40: 53-88 초록 : 본 연구는 에티오피아 Tigray주(州)의 Hawzen 지역에서 MVP가 진행되고 있는 마을 중 Koraro와 Selam에서 20개 농가 그리고 non-MV 중의 하나인 Shelewa에서 20개 농가를 표본으로 하여 MV와 non-MV의 토양표본을 분석하고, 농업현황에 따른 칼로리와 단백질의 자급률을 추정하여 식량자급능력을 비교 평가하였다. 또한 농업생산량에 기초하여 가축사육의 지속 가능성을 비교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2011년 현재 주요 곡물의 단위면적당 평균 생산량은 MV의 생산성이 non-MV의 생산성을 약 8% 상회하고 있다. 생산성 차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중 화학비료, 살충제, 제초제 등 생산요소의 투입량은 거의 차이가 없는 반면, 토양은 MV가 non-MV에 비해 약간 우월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므로 생산량 격차의 작은 일부는 토양비옥도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겠으나 MVP 사업의 효과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한편, 칼로리와 단백질 자급률은 MV가 non-MV 보다 약간 높지만, 칼로리와 단백질 부족 농가의 비중은 큰 차이가 없었다. MV와 non-MV 모두 농가의 영양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위면적당 식량작물의 생산량 증대가 요구된다. 또한, 가축사육을 위한 조사료 자급률의 측면에 있어 2011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MV와 non-MV 사이에 큰 차이가 없으며 열악하다. 따라서 MVP와 non-MV 모두 가축사육을 위한 조사료의 생산능력의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속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Key words: MVP, poverty, minimum dietary calorie requirement, stock carrying, animal unit equivalent, tropical livestock unit.
- 관리자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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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지방정부 위기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반부패 정책의 성과에 관한 연구: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제도에 관한 공무원 인식을 중심으로
- 저자 : 김판석(교수) 출간연도 : 2013 제목 : 지방정부 위기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반부패 정책의 성과에 관한 연구: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제도에 관한 공무원 인식을 중심으로 학술지명(상세정보) : 한국위기관리논집, 9(12): 23-54 초록 :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위기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반부패의 일환으로꺼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드리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정책의 성과에 어떠한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가를 살펴봄으로써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파악하는데 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와 규칙을 제정·시행하여 법제화하고 있는 전 권역별 지방자치단체(서울·경기,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 지역)의 감사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 반부패 정책에 대한 공무원들의 평가에 있어 정책 효과적 측면에서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부패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인지도는 남성공무원이 여성 공무원에 비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수도권에 비하여 영·호남지역이 반부패 제도의 성과에 대하여 좀더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반부패 정책성과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정책의 실행가능성, 부서의 독립성, 그리고 기관장의 의지가 다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고절차의 간명성 및 시민참여가 일부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반부패정책,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제도, 성과, 위기관리
- 관리자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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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중국의 중소형 지방 국유기업 개혁의 동인과 제약 분석
- 저자 : 김판석(교수) 출간연도 : 2013 제목 : 중국의 중소형 지방 국유기업 개혁의 동인과 제약 분석 학술지명(상세정보) : 지역발전연구, 22(2): 1-39 초록 : 중국은 지난 30여 년간 지속적인 개혁개방에 힘입어 실질성장률 약 9%를 넘는 고도 경제성장을 구가해 왔는데, 이러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중국정부가 추진한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것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는 중국 중소형 지방 국유기업 개혁이 어떠한 동인에서 추진되었으며, 또한 어떠한 제약으로 한계를 드러냈는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1990년대 중국에서 중소형 국유기업개혁이 추진된 동인을 구조적(국유기업 경영의 악화, 동형화의 압력, 이념의 혁신), 제도적(지방분권, 재정금융체제의 변화), 행위적(어떠한 사회집단의 이익에도 편향하지 않는 중성정부, 주룽지 총리의 국유기업개혁에 대한 의지와 정치적 지위를 격상시키려는 지방정부 수장의 자익추구) 차원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인 분석을 한다. 또한 중소형 국유기업 개혁과정에서 드러난 부정적 결과에 대한 요인을 구조적(사회 안정을 유지하려는 당정국가체제의 지배적 구조, 계획경제체제의 유산), 제도적(주식합작제, 경영자매수, 민사책임 등의 법적 제약, 사회보장제도의 취약), 행위적(지방정부 관료의 자익추구행위 및 개혁에 대한 저항) 양태로 분류하여 분석을 한다. 이러한 중국 국유기업개혁의 동인과 제약 요인에 관한 고찰은 민영화 개혁 등의 접근방법(조용한 민영화)과 추진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주제어 : 중국, 신제도주의, 지방국유기업, 조용한 민영화, 내부자 민영화
- 관리자 20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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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The Formation of Social Constructions of Female Marriage Migrants and Female Work Migrants in South Korea
- 저자 : 김판석(교수) 출간연도 : 2013 제목 : The Formation of Social Constructions of Female Marriage Migrants and Female Work Migrants in South Korea 학술지명(상세정보) : Asian Women, 29(4): 107-140 초록 : Immigration issues have come to the forefront in recent years in Korea, where various groups of immigrants have seemingly been viewed in different ways. This study examines the social constructions of two types of female immigrants; marriage migrants and work migrants. The main focus is to compare two relatively similar groups of immigrants to ask ‘who is deserving and who is not?’, in other words, which groups of immigrants benefit from positive social constructions, and which are construed more negatively. In particular, the effects of historical legacies, narrative portrayals in the press, and public policies are examined. Data were collected from various sources including 586 articles from five major national newspapers, and research reports from public and nonprofit agencies. Analysis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irst, the mixed race issue in Korea has significant effect on the formation of the social constructions of female immigrants in terms of historical legacy. Second, the results reveal different patterns of social construction between the two target populations. The press and policymakers appear to be mostly in favor of the assimilation of female marriage migrants into Korean society. Although there are relatively many policies for female marriage migrants, immigration policies in Korea lack gender perspectives. Finally, it would be good to note that portrayals of female immigrants in the media should be changed to overcome the stereotype of female immigrants because the media plays a vital role in framing images of female immigrants, which consequently reinforces path dependency. Media, including newsprint, should not portray them as a stereotype, but make efforts to portray the diversity of female immigrants, especially treating them not as objects of action, but as actors. Key words: Female marriage migrants, female work migrants, social construction, immigration policy, racial discrimination
- 관리자 20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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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Global householding for social reproduction: Vietnamese marriage migration to South Korea
- 저자 : 이현옥(교수) 출간연도 : 2013 제목 : Global Householding for Social Reproduction: Vietnamese Women's Marriage Migration to South Korea 학술지명(상세정보) : The Global Political Economy of the Household in Asia, Chapter 6, 94-109 초록 : Over the last two decades in South Korea and Vietnam, the household and family have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to the development of policies aimed at addressing individual’s well-being and the reproduction of the society. This chapter draws attention to the increase in cross-border marriage between Korean men and Vietnamese women and considers how these cross-border unions might be understood conceptually — particularly with regard to the emerging literature on global households/householding. In examining the case of international marriage between Korean men and Vietnamese women, we see that men and women’s decisions are rooted in their social conditions, which, in turn, shape the needs of their households (Lee 2012). Drawing upon two periods of ethnographic field research (October 2007 to July 2008 and November 2011 to January 2012), I attempt to show how marriage migration serves to sustain household survival strategies in ways that complement the increased individualization of welfare and care provisioning in both origin and destination countries.
- 관리자 2017.05.02